학원에서 종합반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입니다. 학원에서 저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 강사는 근무형태나 임금형태, 학원에의 종속성 정도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사용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의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학원으로부터 얼마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가?
-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하는가?
- 강의진도를 시험 전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학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가?
- 강의를 하는 것 이외에 아이들 담임도 맡도록 하는 등 강의 이외에 학원에서 지시한 업무가 있는가?
-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원에서 감독을 하는가? (보고서, 기안 제출 등)
- 강의시간과 관계 없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가?
- 월급을 받을 때 수강생수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가?
- 강사들을 징계한 적이 있거나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labortree.tistory.com/

by 땀c 2010.06.26 11:45




현재 해고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억울하고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인사규정을 요구했더니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에게 인사규정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가급적 구두가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규정을 보여주지 않는 정황에 대해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게시해서 노동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셨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회사가 노동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징계 등에 처해졌고, 아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규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해당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회사에서 신고한 취업규칙을 보고 싶다고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 찾기 - http://www.molab.go.kr/view.jsp?cate=5&sec=4&smenu=2


by 땀c 2010.06.26 11:26


방자전
감독 김대우 (2010 / 한국)
출연 김주혁, 류승범, 조여정, 오달수
상세보기

*스포일러,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 직전에 들었다.
'춘향문화선양회'라는 단체가, 영화 <방자전>이 춘향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상영중지를 요청했다 는 이야기를... 춘향은 떠난 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정절'을 지켰던.... 여성들에게 욕망 억제를 강요하던 시대의 대표적 여성상 아닌가. 성명서를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춘향을 감히 모독하다니! 라는 지적은 여성들이 여전히 '춘향'처럼 살아야 한다는 주장일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까지 제약하려 드는 것이기에, 어쩐지 영화 <방자전>을 무척 재밌게 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 - 일단 만지고 나서 물어봐라?

영화는 꽤 재밌긴 했다. 마노인과 변학도를 보면서 "쟤들 땜에 미치겠다 ㅋㅋㅋㅋㅋ" 이러면서 여러 번 웃긴 했다. 영화를 곱씹어보기 전에는, 분명히, 재미를 느꼈다. 상상력도 참신하고, 고전을 비틀어보는 것 자체도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노인과 변학도를 직접 만났다면, 내가 과연 웃을 수 있었을까나.

왠지 맹한 방자. 춘향에게 한 눈에 반했는데 도통 꼬시는 법을 몰라 마노인에게 조언을 구한다.
마노인은 무려 평생 2만명의 여자와 잔 스승을 모셨던 이다. 그 스승 못지 않은 포스를 풍기는 마노인의 비법 전수는.....

1. 몸종 향단을 만나 일단 무조건 할 말만 전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불시에 그녀의 성기를 움켜쥔다.
2. 춘향과 나란히 앉고, 뒤에 누워서 은근히 바라보다가, 돌아보면 불시에 키스를 한다.
3. 춘향이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해서, 일단 만지고 난 후에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며 대답은 안 듣고 저항하건 말건 계속 만진다




방자가 그녀들을 바라보고 만지면 그녀들은 무조건 기뻐할 것인가? 왜 물어보지도 않고 좋아할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녀들이 좋아했다면 그것은 하늘이 방자를 도운 것이지,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다.  

소위 야동에서 보여주는 시나리오, 여성을 강간하는데 강간 당하는 여성이 처음엔 저항하지만 결국엔 그녀도 기뻐한다.. 뭐 이런 남성 판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불필요하게 친절하게 말하건데, 강간을 기뻐하는 여성이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 밖에 변학도의 변태 성욕이라던가, 향단이와 이몽룡의 난데없는 정사신과 향단이의 '내가 더 맛있지' 대사라던가... 섹스란 서로의 교감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성기 크기와 정력으로 대변되는 고루한 야동 판타지가 그대로 재현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주말이라 제법 큰 돈 내고, 간만에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온 소중한 시간에 내가 야동을 보고 앉아있구나....이런 한심한 생각이 들어 슬퍼지는 것이다.

난처한 그들의 순애보

영화의 결말은, 좀 난처하다. 
춘향은 신분상승의 욕구를 선택하지만 방자에 대한 사랑은 진실이었다, 방자는 어찌어찌하다가 사고를 당해 아기처럼 되버린 춘향을 평생 돌보며 산다, 이러한 결말인데... 연출과 대사들은 분명히 나보고 감동하라고 하려는 것 같긴 한데,... 감동이 오지 않아 난처하다.

감동이란 무릇 공감을 해야 오는 것인데, 그들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이가 없었을 뿐이니, 감동이 올리 있을까.

돌이켜보니 <음란서생>의 결말도 '그들은 그래도 사랑했다' 라며 애절하게 끝났던 것 같다. 하지만 사랑을 논하려거든 '춘화'와 '야동'만 파는 것은 그만 헤어나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뿐이다.

* 이 글은 생활인 블로거 네트워크, 주권닷컴으로도 발행했습니다.

by 땀c 2010.06.1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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