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관련 헌재 결정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절차상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헌재 놀이가 대한민국을 휩쓸었죠.

그런데, 2009년 10월, 또다른 헌재의 결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비정규직에 관한 일이라, 이 결정은 아무런 이슈가 되지 못했죠.

특수경비원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보안검색을 담당한 "특수경비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과는 좀 다릅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그저 용역업체의 직원일 뿐이고 임금도 최저수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인건비를 반으로 줄이려고 기존의 청원경찰을 외주화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③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헌법은 제33조에서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비업법 제15조 3항은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뿐 아니라, 행복추구권,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던 바로 그 날, 이 헌법소원심판도 기각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경비원은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노동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경비업법 제15조)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특수경비들이 하는 일이 인천공항이라는 중요한 시설을 총들고 지키는 일이니, 파업 못하도록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1년 중 1~2회 훈련할 때 이외에는 총을 만져볼 기회가 없고, 가스총만 휴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경비원이 하는 주된 일은 "경비업무"인데, "경비업무와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하는 것이 단체행동권의 일부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재의 논리도 해괴합니다. 게다가 쟁의행위라는 것은 파업, 태업, 점거, 준법투쟁, 피켓팅 등등을 포괄하는 것인데, "일체의 쟁의행위"라고 해서 모든 단체행동권을 100%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을 이렇게 '전면'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인천공항이 중요한 시설임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그들의 단체행동권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사실 지나친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병원, 한국은행, 철도 같은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라고 따로 정해서, 쟁의행위를 할 때 "필수유지업무"의 수준을 정해서 일부만 유지하면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철도 파업했을 때 어느 정도 파업의 효력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구요..) 국민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제한이 가능한데도 특수경비원과 같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헌법에서 "예외"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예외 취급

노동3권에도 "예외"는 있어서,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 33조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맘대로 할 수 없는 건 '헌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헌법유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경비원들은 헌법에서 단 한 글자도 예외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결권은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와 교섭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1인의 힘을 비교해보았을 때 사용자가 절대 우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집단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그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단체교섭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위해 노동자에게 보장한 것이 단체행동권입니다.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여러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그대로 끝일 뿐입니다. 결국, 헌재의 저 결정은 노조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정 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3인이 이 결정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첨부합니다. 6:3의 의견이 3:6으로 뒤집힐 수 있는 날은 언제 올까요?

더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웃소싱의 모델'이라 하여 외국의 기업이 배우러 올 정도로, 외주화를 과도하게 행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운영하기 위해 항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용역업체에 도급주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답이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인천공항을 구성하고 있는  87%의 비정규직은 우리의 현재이기도, 미래이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 인천공항 비행기는 ‘하청 노동자’가 띄운다



* 이 글은 주권닷컴, 레이버로그 로도 발행했습니다.

by 땀c 2010.01.21 17:13

어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법률위원회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철폐연대는 매월 1회 워크샵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화가 도를 넘었고, 노조 탄압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를 살펴보는 자리였답니다.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국제공항

2003년 국가인권위의 조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87%로,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이 사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관리, 안내, 셔틀버스, 차량 정비, 자료관리, 방송실, 의무실, 주차장, 주 전산기 운영 및 유지보수,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 PC 등 장비보수, 외곽경비, 청사내 경비, 소방,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수하물처리, 변전소,  일반 전기, 급수위생, 냉난방,  항공등화 제어, 일반 청사 통신, 토목/조경시설 유지보수 등 

빨간 글씨는 뭐냐구요? 김포공항에서는 외주를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김포공항 역시 광범위하게 외주화가 이루어졌는데, 인천공사는 시작부터 단순, 핵심 업무 구별 없이 거의 모든 업무가 외주화되었던 것이죠.

인천공사는 가히 '아웃소싱의 모델'이라고 일컬어져, 외국에서도 배우러 온다니 참 놀랍죠?

처음에 이렇게 많은 분야를 외주화할 때, 과연 잘 운영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 탈 없이 운영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나 참석했던 한 조합원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잘 못해야 하는 건가요?
"특수경비"직이 하는 일은 이전에 '청원경찰'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의 연봉이 3천 정도로 늘어나자, 인건비를 반으로 줄이고 고용도 유연화하기 위해 특수경비직을 만들어 외주화를 시킨 것이죠. 다른 지방공항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직이 혼재되어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100% 특수경비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일의 질도 그대로인데, 그들이 받는 임금은 반으로 깎였고 고용까지 불안합니다.

노조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했다고 고소

이 날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노조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자 공사측이 '특수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공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사는 체육대회 4일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재차 요구를 계속했으나 담당자는 전화를 피했습니다.

운동장은 평소 아무런 제약 없이 드나들고 운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체육대회 당일, 공사는 '사용금지' 푯말을 붙였습니다. 노조는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체육대회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공항공사는 노조 조합원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평소 제약없이 쓰던 곳을, '노조'가 사용신청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고소까지 하다니. 노조 행사라서 당연히 들어가는 구호제창과 격려사 등을 트집잡았다고 합니다. 주된 행사 내용은 물론 "공을 차는" 것 이었는데도요. "축구 동아리" 또는 "하청업체"가 신청해서 동아리 회장이나 사장이 격려사를 하고, 단결을 위한 구호 제창을 해도 고소를 당했을까요?

이 분들은 본문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슴다~


하청업체가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건 빼도박도 못하게 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지만, 공항공사는 자신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직접 업무지시도 하고 서비스 평가도 하고 직접 디자인한 유니폼도 입히고 하청업체와 노조가 맺은 단협 검열까지 하면서,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들은 운동장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을 침해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최소형량이 징역형이어서, 일단 기소되면 벌금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재계약거부 사유에 해당되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조합원들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된다면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이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운동장에 들어가서 공을 찼다고 징역형에 처한다니, 말이 되는 걸까요? 워크샵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술렁술렁, 말이 많아졌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해서 기소를 한다면 이들에게 최소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건데, 검찰이 머리가 제자리에 달려있다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검찰의 사법부에 떼쓰기 드립을 보면, 좀 불안하기야 합니다만... 설마...운동장 드립까지야 하겠어요? 제대로 된 결과가 들려오기를, 인천공항공사 노동자들이 쓸데없이 법원 문턱을 밟지 않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 이 글은 "주권닷컴""레이버로그"로도 발행했답니다.
 

by 땀c 2010.01.21 15:40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던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온갖 생색을 내던 그들에게 과연 양심은 있는 것일까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차별시정제도, 시행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차별이 인정된 것은 단 3건.

그나마 인정되더라도 시정 명령을 따른 것은 단 한 사례도 없으며,
정규직과의 차별이 1년이 있었든 2년이 있었든 간에 무조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만 차별로 인정하고,
파견노동자는 실제로 돈을 쥐고 있는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제도....

어떻게 하면 차별을 시정할 수 없게 만들까를 지독히도 고민한 듯 합니다.

 

파견, 하청 노동자들이 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란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원청 사용자는 사용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온갖 장치를 해놓아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기가 일단 어려운데다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하청과 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폐업을 해버리고..
원청은 배째고 과태료만 내면 그 뿐이며...(고용간주가 고용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어도 법으로 싸우는 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계약은 해지되어 버립니다.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노동부와 경총 등 사용자 집단들..

비정규법이라며 이랜드를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피 토하면서 외칠 때, 그렇게 당당하게 "보호"해준다더니,

자, 법으로 보호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기, 비정규"보호"법으로 이겼음에도 죄책감에 가슴 아파하며 단식에 들어가는 한 노무사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 비정규직 보호법 '유명무실'
                   - 사내하청 임금차별 시정명령, 온도차


단식을 시작한 지 이제 2일째입니다.

이제 7일 남았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차별시정신청을 한 2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실업자가 될 날이 이제 7일 남았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호타이어(주)에 불법파견근로를 한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임을 받아 진정과 차별시정신청을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정부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파견근로가 2년이 경과하더라도 직접 고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파견노동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하면 계약해지나 용역해지로 실업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2명의 파견노동자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마 설마 하면서도 그래도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가 그리고 금호타이어(주)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 취지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에 믿음은 아니 저에 바램은 역시나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 금호타이어(주) 곡성공장에서 불법파견노동을 하고 있는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위임을 받아 진행한 지 9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금호타이어(주)에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호타이어(주)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시정되지 못한 체 차별시정 신청한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 20.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고통지만이 있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접 고용과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라는 명령은 허공 속에 메아리칠 뿐 2명의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법이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기에 2명의 비정규직에게 억울하더라도 참고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과 차별시정신청을 하여 결국 실업자로 만든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단식의 고통보다 몇백배 몇천배 더 클 것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도록 한 것에 비하면 제 단식의 고통은 제가 느끼는 죄책감의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정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간착취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용자만을 위한 법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자만을 위한 정부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저에 단식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9. 4. 14.

공인노무사 이병훈

by 땀c 2009.04.15 18:27
6개월동안 고용보험료를 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K모씨의 이야기입니다.

K씨는 6달 동안 모 학원 소속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 1주에 주 약 2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수업을 주로 하고, 수업이 없는 날은 출근해서 업무와 관련된 다른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급여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학원을 그만둔 K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이게 웬 일? 고용지원센터는 수업 이외의 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았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되는데, 급여를 받지 않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뭥미??????

 
사용자 삽입 이미지

취업허브를 자임하는 고용지원센터..그래서 우리나라 실업률은 어찌된 것 인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주의-4명 이하를 고용한 농,임,어,수렵업,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하는 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330제곱미터 이하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은 제외)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낸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동네의 고용안정센터(찾기)를 방문해서 "피보험자격인정신청"이란 것을 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적용제외근로자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1월간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외국인 노동자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놓았습니다.

K씨는 적용제외근로자는 아니군요. 1주에 20시간 이상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실업급여 조건 에 적합하신지 따져봐야겠네요.

핵심적인 조건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다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2. 스스로 먼저 그만둔 것이거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닐 것

K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2번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바로 1번 요건이 문제된 것인데요.....6개월은 180일이 넘을텐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뭥미?

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것이 보험가입기간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41조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을 합하여 계산한다.
라고 정하고 있네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의 일부"인 셈으로, 고용보험법에서는 가입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입 기간 중에 일하면서 급여를 받은 날만 더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씨는 시간제 강사로, 월급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은 날 뿐 아니라 주말도 180일의 계산에 포함되지가 않네요....ㅡㅜ
K씨는 고용보험료를 낸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개념 차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K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계약을 하면서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지 않은 날의 업무와 휴일을 유급으로 인정된 것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강의 1시간당 10,000원으로 해서 강의시간 X 10,000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총 80시간 이상 강의하고 8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1달에 1번 월급으로 받았다면, 이 금액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80만원에 K씨가 강의 이외에 부수적으로 했던 업무의 대가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성실히 일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K씨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않은 것이 실업급여를 못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죠. 보험기금이 진짜 원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만.....
어차피 실업급여는 받았던 임금(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일 뿐인데, K씨가 얼마나 많은 임금을 받았기에 이런 혜택마저 비껴가야 하는 것인지... 수정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재원이 낭비되고 잘못 쓰이는 것은 K씨 때문이 아니라, 부패 공무원과 미친 부동산으로 배불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by 땀c 2008.08.08 17:18

 출처 : 프레시안 (www.pressian.com)
 
비정규직 여성의 '하루', 만화에 담다
[알림]손문상 화백 만화 연재…할인마트 노동자의 일상

등록일자 : 2007년 09 월 11 일 (화) 13 : 03   
 

  
▲ ⓒ손문상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는 이들은 너도나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 달에 80만원만 받아도 좋
다"는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내쫒길 때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침묵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언론 시장을 장악한 보수 매체들은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
했다. 아예 이랜드 회사 측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개혁 언론을 자처하는 매체들은 대부분 일터에서 쫒겨난 이들의 설움과 분노가 담긴 '눈물' 자체
에만 주목했다.
▲ ⓒ손문상


  그래서 노동자들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그들은 관심을 거뒀다. 물론 싸움이 터지고, 눈물이 흘러야만 눈길을 돌리는 언론의 속성 탓이기도 하다.
  
  결국 한 달에 8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관심의 그늘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일상이 눈물과 싸움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다.
  
  정규직 관리자들의 횡포와 불안한 노동 조건 앞에서 때로 절망하고, 때로 허탈해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아직 '투사'가 아니다.
  
  집회장에서 흘러나오는 민중가요를 어색해하고, 보수 신문의 사설을 읽으며 고개 끄덕이는
평범한 사람들일 따름이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을 받치고 있는 것은 질긴 참을성이다. 불안을 견디고, 모욕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지만, 이런 참을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월급 80만 원 받는 비정규직의 평범한 하루는 그래서 위태롭고, 불안하다.
   
  이런 비정규직의 평범한 '하루'를 손문상 화백이 만화로 담아냈다. 손 화백은 특히 여성 비정규직
에 주목했다. 아직까지 한국의 일터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 '비정규직'이
라는 조건이 겹치면 더욱 그렇다.
  
  11일부터 <프레시안>에 연재되는 손 화백의 만화 '하루'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기획한
 여성노동만화집 <이어달리기>에도 실렸다.
  
  ☞ 손문상 화백의 연재 만화 '하루'를 보시려면
성현석/기자
by 비회원 2007.09.11 00:00
 

 


 

 
 
 
이랜드 계열매장의 매출을 0으로 만들기 투쟁.
찌는 더위 속에서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사람을 일회용으로 만드는 일을 가만히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이용해 몇몇의 부를 만드는 것이기에 더더욱.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라면,
자신이 하는 일은 과연 성경의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박성수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랜드 홈에버, 뉴코아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KTX승무원들의 모습도 떠올랐고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나무젓가락이 된 우리들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므로 싸운다"는 뉴코아 노동자의 말을 기억하겠습니다.
 
 
 
계약직

-KTX 여승무원이 되고 나서
 
                                          -김명환
 
KTX 여승무원이 되고 나서
나는 껌을 씹지 않는다.
컵라면도 통조림도 먹지 않는다
봉지 커피도 티백 보리차도
드링크도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는다
물티슈도 내프킨도 종이컵도
나무젓가락도 볼펜도 쓰지 않는다
 
눈이 하얗게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아스테이지에 돌돌말려
빨간 리본을 단
장미 한 송이를 받아들고
나는 울었다
내가 불쌍해서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
가여워서

눈물이 났다

 
제복을 입고 스카프를 두르면
어느 삐에로의 천진난만한 웃음보다
따뜻하고 화사하게 웃어야 했지만
웃으면 웃을수록
자꾸자꾸 눈물이 났다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구차하고 비굴하고
가슴이 미어질 줄은 몰랐다

 
KTX 여승무원이 되고나서야 나는
이 세상이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흐르고 넘쳐
자꾸자꾸 밀려오는
파도란 것을 알았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 출처 : plsong.com >

by 비회원 2007.07.09 00:00
6월 23일,
이랜드 홈에버 매출 1위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홈에버 매장이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곳에 갔던 수습 노무사 동기인 언니가 몸싸움에 귀가 찢어져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날 싸움은 너무나 아름답고 당당했노라고,
언니는 눈을 빛내며 이야기합니다.
실컷 쓰이고 버려지기만 했던 서비스 노동자들이 제대로 싸우고 있다구요.
 
버려지는 일 이제는 못참겠다고
일하고 싶다고
아줌마 노동자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랜드 홈에버, 뉴코아 노동자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홈에버와 뉴코아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불편하겠지만 잠시만 참고
이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귀 기울여주세요.
 
잠깐의 불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 분들의 싸움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7월 1일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한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음독자살을 시도했다고 하지요.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랜드 홈에버와 뉴코아만의 문제도 아니구요.
 
비정규 악법이 시행되는 7월 1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1회용 취급하는 끔찍한 현실은 이미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랜드, 계산대를 멈춰라"
[발로 뛰는 진보정치 현장] 가슴 뭉클한 연대로 숙연해지다

 
출처 : 레디앙 (http://www.redian.org)

 

언젠가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이 말했다. “상암동 홈에버에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조합가입을 유도하는 선전홍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번하고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겨울 내내 계속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한 겨울 이곳에서 조합 가입 권유를 해 주셔서 지금 상암동 홈에버에서만 1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생겼습니다.”
 
사실 나도 그랬다. 부끄럽지만, 민주노동당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구위원회 노동위원들이 상암동에 있는 홈에버에서 몇 달 동안 선전전을 할 때, “이거 잘 되겠나” 싶었다. 과연 저 거대한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이 당원이 되고, 그리고 파업이 일어나 매장이 멈추는 그런 날이 과연 있겠는가 생각했다.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촛불도 얼어붙을 추위 속에서 4개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이, 그것도 많은 수가 아닌 소수가 매주 선전전을 할 때에 나는 발언을 했다.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이번 비정규직 투쟁, 이건 우리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지금은 조합원이 없어도,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올 때면 반드시 이곳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얼마나 멋진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투쟁. 민주노동당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매서운 겨울바람과 맞서며 이곳에 나왔노라고…
 
그러나 나도 확신은 없었다. 시린 손을 촛불로 달래며 고생하는 당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말이었지, 아니 이렇게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조합에 가입시키려는 당원들의 선전 행위 자체가 가지는 '숭고함'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을 수도 있다. 비단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은 아름답게 깨졌다. 봄이 오자, 이랜드 일반노조 월드컵 분회가 결성되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수차례 조합원 교육이 이어지고, 네 개 지역위원회 주최로 하종강 선생의 강연회가 비정규직 아주머니 조합원을 대상으로 열리고… 그리고 파업찬반 투표 뒤 파업돌입.
 
우리의 예상은 아름답게 깨지고

지난 23일, 토요일. 월드컵이 열렸던 서울 상암동에 수천의 조합원이 모였고, 그만큼의 경찰력이 동원됐다. 마포가 들썩였다. 노조는 이랜드 그룹이 6월 말까지 뉴코아 비정규직 수백 명을 해고하고, 홈에버에서도 이미 350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해고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수천 명을 해고할 예정이라며, 이날 매장을 점거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랜드 일반노조의 공세적 투쟁지침은 간단했고, 더 이상 명확할 수는 없었다. “계산대를 멈춰라.” 매출제로. 이랜드 그룹에서 가장 매출이 높다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내 대형유통업체인 홈에버(구 까르푸)와 역시 같은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 매출 1위 강남점을 마비시키겠다는 것.
 
 
 

 
 
 ▲ 24일 오후 잠원동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찬선 기자) 
 

 
마포구위원회 노동위원장으로부터 오후 1시에 결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도착하니 이미 매장 안으로 조합원들이 들어간 상황이었다. 오전에 격렬한 투쟁이 있었다. 용역과의 몸싸움에 이은 전경과의 충돌. 그러나 조합원들은 기어이 매장 안으로 진입했다.
 
1층은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이, 2층은 함께 공동투쟁을 하고 있는 이랜드 계열사 뉴코아 노조 조합원이 계산대를 완전히 점거하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손님들이야 불편한 일이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생존권이다. 간혹 손님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호소가 우위였다. 하지만 TV 뉴스는 불만에 가득 찬 손님들 얘기만 옮겨놨다.
 
제발 오늘 하루 물건을 사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물건을 사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여기를 멈춰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용산구위원회 홍성준이 피켓을 들며 목청껏 외친다.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제발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비정규직과 함께 해주십시오.”
 
1층에서는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조합원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조합원들은 절대로, 절대로 계산대에서 한발자욱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나이가 40에서 50대인 여성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악에 바친 구호로 위원장의 지침에 답한다. “투~쟁.”
 
서부지역노점상 연합회 회원들도 대거 비정규직 연대투쟁에 결합했다. 지역장과 부지역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함께 계산대를 점거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연배로 보자면,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해 보인다. 회원들도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지 말 것을 호소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연대도 뭉클하다.
 
2층을 점거한 뉴코아 노조는 비정규직 조합원을 앞으로 불러 발언을 요청하며 “이제까지 우리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잘 못한 거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드리겠습니다”하며 정중히 인사를 한다.
 
뉴코아 노조의 정규직은 대부분 젊은 층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홈에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아주머니들이다. 수줍은 듯, 아주머니들이 젊디젊은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이를 지켜보는 당원들은 코끝이 찡했던지 숙연해진다.
 
투쟁 현장에서 코끝이 찡해지다
 
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전갈이다.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매장에 진입할 경우 이랜드 일반노조 지원대책위 소속 단위들이 앞줄에 서기로 했다. 지원대책위는 민주노동당의 4개 지역위원회가 주축이다.
 
여차하면 1층으로 내려갈 태세를 하고 있는데, 사측이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가 났다. 계산대에서 철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다. 모두가 환호를 지른다. 경찰도 조합원에 대해 연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전원 물러갔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암동 홈에버의 계산대가 조합원들의 투쟁에 의해 멈췄고, 이에 사측도 백기를 든 것.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정리집회를 가졌고 당원들의 얼굴도 조금은 상기됐다. 그러나 정리 집회를 마치고 난 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측은 결국 약속을 어기고 영업을 시작해, 앞으로 투쟁이 험난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오늘의 승자는 누가 뭐래도 조합원들이었다. 그동안 이랜드 자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그들이 매출 1위의 홈에버 월드컵점을 적어도 몇시간 동안은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지 않았는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굳건한 연대로

“노동자는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는 안심을 가지지도 못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소집한 산업은 그들이 필요할 때에는 그들을 살아만 있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버릴 수 있게 되면 일말의 배려도 없이 곧바로 그들을 버린다.”
 
언제 얘긴가. 지금의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1844년 스물여섯 살 마르크스가 쓴 <경제학-철학 수고>에 나오는 말이다. 필요할 때만 살아있게 한다는 마르크스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노동이 길고 고통스럽고 불쾌할수록, 그 노동의 보수는 적다.”
 
홈에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은 80만원. 먹는 시간을 빼면 7시간 넘게 꼬박 서서 일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들은 몇 년씩 인내하며 버텨왔다.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감내했던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이 노래를 부른다. 아직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파업가. 하지만,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절을 부를 땐, 누구보다 절절하다. 난 머리로만 알지만, 그들은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일 게다. 화장실에 갈 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난, 그들을 전부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그냥 힘차게 연대할 뿐.
 
 
2007년 06월 25일 (월) 07:49:59정경섭 redian@redian.org

 

 

 

 
by 비회원 2007.06.27 00:00

 
 
 
 

최저임금 타결 '8.35%인상, 시급 3770원'
 
출처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 총력투쟁 소식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앞에서 2008년 최저임금 월 936,320원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6월26일 오후3시부터 1박2일간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같은 시간 노사정 최임위원들 27명이 08년 최저임금분을 갖고 교섭을 벌였다.

경총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문제삼아 0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킨 2.4% 인상안을 고수하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사용자 측에게 936,320원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임위 앞쪽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민주노총 2천여 조합원들이 이날 최종협상 결과를 기다렸다. 오후 8시경 최저임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총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정문을 뜯어내고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경찰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물대포로 대응했다. 결국 30분 가까운 서로간의 대치가 있었으나 별 부상자 없이 충돌은 마무리되었다.

저녁 9시경 최저임금 쟁취 투쟁문화제가 이어졌으며 최저임금 936,320원 쟁취를 외치는 조합원 대오가 철야농성 결의를 다지며 현장을 사수했다.

이날 문화제에서 이진희 공공서비스노조 조합원은 “4년째 이 자리에 모여 최임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년과는 달리 훨씬 더 많은 동지들이 이 곳에 모였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 조합원은 “지금 경총이 4-5%인상안을 갖고 장난친다고 하는데 차라리 최저임금을 동결하라”고 분을 표시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경총이 동결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결집해 최임위를 점거하고 노동자 뜻대로 최저임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새벽2시, 장시간 논쟁을 거듭하던 2008년 최저임금인상안이 타결됐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를 했으며 2007년 분보다 8.35% 인상. 시급은 07년도 3,480원에서 3,770원으로 인상됐다.

by 비회원 2007.06.27 00:00

생활고와 빚더미에 시달리는 "사장님"들....
노동자가 아니라 합니다.
 
퀵서비스회사에 오토바이 기사가 없으면,
학습지 회사에 학습지 선생님이 없으면,
보험회사에 보험모집인이 없으면,
골프장에 경기보조원이 없으면,
대리운전 회사에 운전기사가 없으면......
.
.
.
그 회사는 무엇으로 운영하렵니까?
오토바이 기사, 화물차 /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경기보조원들이 직접 몸으로 움직여 그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학생지도와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해서,
오토바이, 화물차를 소유하도록 하는 지입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해서,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노동으로 당신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가려진다고 생각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당신들이 짜고 시작한 것입니다.
 
경총에서, 노동부가 한참 후퇴한 특수고용직법안을 내놓은 것에도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네요. 노동자도 아닌 중간인이고, 노조도 못만들고 "단체"만 결성할 수 있으며, 그나마 레미콘 기사들은 아예 이름도 못 올린........그런데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계약 체결이 어려워지는 불리함이 있을 거라고 걱정, 아니 협박을 하고 있네요.
 
사장님을 사용하는 사장님들이여, 그리고 경영자들의 이해에 장단 맞추고 있는 노동부와 법원은 보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사장님"들이 얼마나 "동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어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제 이름은 '어이,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안윤학 기자]
▲ 17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건설, 학습지,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조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1만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2007 오마이뉴스 안윤학
 
저는 퀵 서비스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를 일반 노동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도 힘이 듭니다.

저는 '높은' 건물에 들어갈 때 수차례 제지를 당한 바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들이는 것마저도 막아 난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퀵 서비스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나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하는 생각에 서글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물 출입을 못할 경우 1층 로비에서 물품 수령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도 '안내'라고 쓰인 청사 밖 건물에서 공무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출입증을 받아 청사를 드나들던데, 퀵 서비스맨은 출입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받아야 할 사람이 늦게라도 내려올 때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서둘러 일처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향해야 하는데 10분, 20분 흐르는 시간을 보고 있자면 속이 타들어 갑니다.

"어이, 오토바이" 외치는 경찰... 퀵 서비스 노동자의 설움

경찰관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적도 많습니다. 경찰에겐 단속 예절이란 게 있습니다. 경례를 한 뒤 '면허증 좀 보여 주십시오' 하는 등 격식을 차려야 하죠. 그런데 퀵 서비스맨을 부를 땐 '어이, 오토바이'라고 소리칩니다. 열에 여덟 명은 그런 식입니다.

지난주 서울 마포구 공덕사거리에서 단속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나를 '오토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일은 경찰이 '면허증을 보여 달라'는 말도 없이 무턱대고 제 오토바이 키를 빼 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어 '정지선을 위반했다'며 4만 원짜리 '딱지'를 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빨간불 켜져 정지선 앞에서 멈춰 선 뒤, 파란불로 바뀌어 출발한 것을 두고 정지선을 위반했다니요.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그럼 신호 위반이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너무 분해서 마포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그 경찰관을 신고 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벌금에 대해서도 마포경찰서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판사님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인간 대접 못 받는 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 결의대회 참가자들의 등에는 모두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라고 쓰였습니다.
ⓒ2007 오마이뉴스 안윤학
사람대접을 못 받는 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회사 나가라'고 하면 당장 다른 일터를 알아봐야 합니다. 해고 통지가 부당하다 해도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퀵 서비스맨은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인 사업자와 가깝다고 하더군요.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사람들, 바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 주로 계약직인 탓에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레미콘·화물차 운전기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선생님,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간병인 등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정해진 사업장의 근로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업자에 가깝다고 해서 넉넉한 살림을 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12시간 동안 일해도 한달에 100만 원 이상 벌기가 어렵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침 8시부터 밤 11~12시까지 일하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퀵 서비스는 지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사에 매달 40~6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기름값,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쓰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퀵 서비스맨들은 한번 다치기라도 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아이 교육비만 해도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일을 해도 빚만 늘어갑니다.

'노동3권'이 희망... 그러나 특수직 보호법엔 '단체행동권' 빠져

그럼에도 제겐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3권(단결권 ·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열악한 노동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부가 이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고용직 보호법)'에는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을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으로 규정해 집단행동을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의존할 경우, 사용자 측의 입장만 관철되는 폐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저를 비롯한 퀵 서비스맨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에 섰습니다.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였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 힘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건설, 학습지, 경기보조원 노조 등 1만 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생존권 보장 ▲단체행동권 포함 노동3권의 완전 보장 ▲비정규직 관련법 무효화 및 전면 재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20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생활고와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위해.

 
 

 
 


 
by 비회원 2007.06.21 00:00

작년에 주식 배당금으로 82억을 챙기고,
교회 십일조로 130억을 갖다 바쳤다는 이랜드 회장 박성수.
 
불과 두 달 사이에
홈에버 550명, 뉴코아 350명.
사람을 쓰고 버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그를, 그의 신이 과연 어여삐 여겨줄지 의문입니다.
 
1개월, 2개월 계약도 모자라 0일 계약, 백지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은 커녕 나몰라라 하며 이제는 외주화하겠다 합니다.
비정규법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살아보겠다는 노동자들에게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박성수의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뉴코아, 계산업무 외주화 중 용역 폭력 '몸살'
무기 휴대 사설경비용역, 조합원들에게 폭언·폭행 행사
구은회 기자/매일노동뉴스  

 
최근 뉴코아가 매장 계산대를 순차적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조합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뉴코아노조(위원장 박양수)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남점에서 사설 경비용역직원이 조합원들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매장 내에 배치된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은 ‘3단봉’이라는 무기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노조관계저는 전했다. 심지어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코아는 기존 직영 계산원 중 비정규직을 대거 계약해지했고, 정규직은 타 부서로 전환배치한 상태다. 외주직원을 투입을 위해 사설경비업체 직원이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 ‘경비업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용역경비업체는 경비업법에 의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파업 중에 사측이 용역 계산원을 매장에 투입한 것과 관련,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타인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노조법을 어긴 불법대체인력 투입”이라고 반발했다.
 


2007년06월14일


 
용역경비의 폭력도 문제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뉴코아노조가 공개한 모 지점 용역업체 직원이 보내준 문자는 더욱 충격적이다. 조직폭력배가 용역경비로 둔갑돼 투입될 것이라는 예고 문자였기 때문.
  
  이번 사태를 통해 용역경비의 폭력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2007년06월13일 ⓒ민중의소리
 
 

 

△“내일은 징역(교도소)들어가도 되는 건달들 올 거다. 동생들로” ⓒ뉴코아노조

 
 



뉴코아 강남점에는 오전 10시부터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이 계산대에 투입되었다. 이에 계산대 업무를 보던기존의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두 밖으로 쫓겨난 상황이다. 뉴코아노조와 연대단위들은 오후 2시 경부터 계산대를 지키기 위해 점포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용역반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제작 - 민중언론 참세상

 
 
 
by 비회원 200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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